2020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유암초등학교

차  례

제1장  총칙	1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1

제1절  총칙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3절  학생의 선도

제4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및 통보

제3장  학생생활	7

제1절  학생의 권리

제2절  교내생활

제3절  교외생활

제4절  정보통신

제5절  학생자치회

제4장  학생 생활지도	14

제5장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16

제1호 서식 학생자기변론서 제2호 서식 목격자 확인서 제3호 서식 사실 확인서(교사용) 제4호 서식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제5호 서식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제6호 서식 의견서 제7호 서식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식 학생 선도 대장 제9호 서식 조치 결과 통보서 제10호 서식 학교 내 재심의 신청서 제11호 서식 재심 청구서 제12호 서식 사회봉사 의뢰서 제1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14호 서식 특별교육 의뢰서 제15호 서식 Wee 센터 이용 보호자 동의서 제16호 서식 사회봉사 결과 확인서	제17호 서식 봉사활동 확인서 제18호 서식 특별교육 결과 보고서 제19호 서식 상담일지 제20호 서식 추수 지도 상담카드 제21호 서식 심층상담카드 제22호 서식 운영 결과 체크리스트

※ 붙임

유암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유암초등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 31조 및 경기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제1절 총칙

제5조【명칭】 이 규정은 ‘유암초등학교 학생선도규정’이라 한다.

제6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및 제18조 (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8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평가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시간은 선도시간에서 제외한다.

⑥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9조【설치】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10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②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③ 학생선도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④ 학생선도에 관한 계몽 및 실제지도

⑤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11조【구성 및 직무】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가.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부장, 기타위원)

- 기타위원은 학생선도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라.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생활인권담당교사)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4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선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간사】

① 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 1명을 위원회 간사로 지정한다.

②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학생의 선도

제18조【징계의 종류】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가. 학교 내의 봉사

나. 사회봉사

다. 특별교육 이수

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9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가.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나.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② 사회봉사

가. 하루 4시간 이내로 하며, 14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나.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라. 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이수

가.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2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나.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라.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마.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다.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 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라.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마.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생활인권담당교사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제20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선도기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도박을 한 학생	○	○	○
2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통지표 등)	○	○	○
3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4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6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9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10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는 학생			○	○
11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12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평가를 거부한 학생	○	○	○	○
13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14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16	무단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	○	○
18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9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20	불건전 이성교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21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22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23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24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25	교사의 지도에 대하여 반항 및 폭력(욕설 포함)을 행사하거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26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27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28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 4단계 지도절차에 준하여 지도한다.

제21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재심의 신청)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25조【사안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인권담당교사, 부장,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4조【심의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개회

② 심의과정 설명

③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④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⑤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⑥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⑦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     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⑧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25조【선도 내용의 통보】

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평가 응시】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주제별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및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평가시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7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 3 장  학생생활

제1절 학생의 권리

제28조 【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은 정당한 사유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⑦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⑧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⑨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⑩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⑪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⑫ 학생은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⑬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⑭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⑮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권리를 가진다.

제 2 절  교내생활

제29조【기본취지】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된다. 제2항에 의하여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제3항에 의하여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기본품행】

① 기본예절과 질서 : 학생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학생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타인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생활과 학습권을 존중해야

한다.

② 실내생활 : 실내생활시 우측통행을 하며 발소리가 나지 않게 걸으며, 소란스럽게 뛰지 않아

야 하고, 괴성이나 고성으로 타인의 학습이나 생활에 피해․방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③ 학습 : 학생은 교사의 수업활동에 협조하고 성실히 학습에 임하며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써

언행을 바르게 한다.

제31조【자학자습】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쓴다.

제32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③ 학생들은 교내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제33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34조【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물품을 소지․관리하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이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를 휴대할 때는, 긴급한 통화나 긴급한 문자 이외에 사용을 자제한다. 학교는 수업시간에 문자나 통화 사용, 휴대전화기의 기능(MP3, 카메라 등)을 활용한 학습분위기 저해와 타인의 초상권 및 인권침해의 상황이 발행했을 때에, 일정기간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35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36조【교사존중】학생들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르며 교사에 대한 예우를 갖춘다.

제37조【이성교제】교내에서는 이성간의 예절을 지킨다.

① 남녀학생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임이나 교감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④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⑤ 순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순결교육과 성교육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제38조【동아리활동】특기․적성 교육과 동아리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은 동아리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여가활동】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

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특별실 담당 학생을 반별로 지정하여 순번제로 관리 및 청소를 한다.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은 교내의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한다.

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40조【용의사항】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복장은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한다.

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④ 가방은 자유로이 한다.

⑤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⑥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41조【학급 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42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생활지도부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 3 절  교외생활

제43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제44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④ 학생의 소비생활

⑤ 학생의 건강관리(비만 등) 및 식습관 형성(편식 및 군것질)

제 4 절  정보통신

제45조【사이버 생활】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⑧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46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 사용관련 내용은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가. 교내 소지 여부 : 학생은 학교 등교 시에 휴대폰을 가지고 등교할 수 있다. 단, 교내에 들어

오기 전 전원을 끈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하교하여 교문을 통과한 후 사용할 수 있다.(위

급한 상황이나 부모와의 연락이 필요한 경우, 수업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우는 담임교사

나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나. 보관 방법 : 휴대폰 보관은 학생 개인별로 하되, 휴대폰 전원을 꺼두어야 한다.

다. 교내사용금지규칙

㉮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 휴대폰 사용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줌, 수업 중 벨소리가 울림, 수업 중 사용함 등

㉯ 다른 학생의 휴대폰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규정 위반 시 지도 : 휴대폰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가정에 알리고,

충분한 가정 지도 후 가정에서 보관했다가 다음에 준해 학생에게 돌려주도록 한다.

㉮ 1회인 경우: 1회 위반 시 담임교사에게 핸드폰 사용규정에 대해 지도를 받는다.

㉯ 2회인 경우 : 2회 위반 시 휴대폰을 3일간 가정에서 학부모가 보관 후 돌려준다.

(해당교사는 반드시 가정에 연락을 취하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확인한다.)

㉰ 3회인 경우 : 3회 위반 시 휴대폰을 5일간 가정에서 학부모가 보관 후 돌려준다.

(해당교사는 반드시 가정에 연락을 취하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확인한다.)

㉱ 4회인 경우 : 4회 위반 시 휴대폰을 10일간 가정에서 학부모가 보관 후 돌려준다.

(해당교사는 반드시 가정에 연락을 취하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확인한다.)

㉲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 또는 불량 사진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인권침해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금지하고 위반 시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 별도의 교육조치를 취한다.

㉳ 남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한 학기에 3회 이상 휴대폰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담임교사와 학부모와 연계하여 지도한다.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7조【소지품 검사】교내에서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소지품검사를 실시한다.

① 교육목적상 소지품검사가 필요할 경우, 교사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재량활동시간 및 기타       필요한 교과시간에 소지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 시 학생으로서 불필요한 물건을 발견 시 해당 학생과 상담을 통해 교육적 지       도를 하여 재발방지에 힘쓴다.

제 5 절  학생자치회

제48조【회원】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3 - 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49조【권리 및 의무】학생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50조【금지활동】학생자치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51조【관장사항】학생자치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연구활동

②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52조【효력발생】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53조【학생자치회 임원】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자치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 서기 1인

② 각부의 부장 1인은 학급 회장, 차장 1인은 학급 부회장

제54조【부서】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① 타종 및 홍보부 : 전교 어린회 주관 및 안내, 3층 게시판 관리, 학교 타종하기,

학교 행사 주관하기, 학교 운동장 안전 살펴보기

② 질서 및 에너지 지킴부 : 에너지 지킴이 활동, 질서·예절․친절 안내, 복도에서 뛰지 않기 등

생활 규칙 안내, 학교 교보재 창고 정리

③ 도서부 : 독서 분위기 조성 노력, 이 달의 책 등 독서활동 증진방법 생각하기

학교 어린이 신물 만들기

④ 방송부 : 학교 방송부 활동, 아침 동요틀기, 학교 방송 시설 사용 안내 및 관리

⑤ 도서부 : 1층 실내화 함 정리 안내, 분리수거방법 안내,

학교 쓰레기 줍기 등 환경 살피기, 복도 사물함 관리

⑥ 1학년 도우미부 : 1학년 적응 도와주기, 1학년 학생 학교생활 도와주기

⑦ 자율급식부 : 급식 및 우유 확인, 학급별 잔반 실태 확인, 급식실 정리하기

제55조【직무 및 선출】

①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나.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다.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3 - 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56조【전교학생자치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① 구성

가. 회장, 부회장 및 3 - 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나. 의장은 전교회장이 된다.

② 기능

가.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나.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가. 전교학생자치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나. 정기총회는 월1회(또래다모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1/2이상, 학생 자치회 지도 교사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다. 전교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라. 전교학생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 4 장  학생생활 지도

제57조【진로지도】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①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매학기 1회 이상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제58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       라야 한다.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       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⑥ 담배, 라이터, 전자담배 또는 흡연으로 의심될 경우, 학생의 금연교육을 위한 흡연측정기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 금연교육 대상학생이 흡연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학교장은 금연교육의 목적을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얻어 흡연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금연교육 대상학생이 흡연측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외부 의료적 검사      를 받아 학교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학생에      게 금연교육의 목적을 거듭 설명하고 흡연측정기 사용 및 의료적 검사 거부 사유를 확인한      후,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 별도의 교육조치를 취한다.

다. 학생의 흡연측정기 사용은 생활인권담당교사와 보건교사 등이 진행하여야 하며, 그 목           적과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제60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      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61조【지도 내용】교육상 필요한 경우 훈육 ․ 훈계의 방법과 부적응 행동 학생의 학부모와 면담 또는 상담을 통하여 개선 지도에 힘쓴다.

① 학교생활에 부적응 행동을 보일 경우

②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 ․ 정신 ․ 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③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경우

④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⑤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제62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교외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        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제 5 장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

제63조【목적】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       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4조【적용 범위】□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 한다.

제65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       절차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66조【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교원대표(3인), 학생대표(3인), 학부모대표(2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제6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개정안 발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학교장

제69조【검토 및 의견수렴】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의(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가정통신문, 스티커 붙이기,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70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71조【공포 및 정보 공시】학교홈페이지 탑재 등 정보 공시한다.

제72조【연수 및 교육】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73조【기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한다.

[서식 1]

학생 자기변론서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① 같은 반 친구 ( ) ② 다른 반 친구 ( ) ③ 기 타 ( )
4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서식 2]

목격자 확인서

1. 본 확인서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목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사안 담당 교사들만 확인합니다.

3. 기록한 내용들은 공정한 사안 해결을 위한 매우 소중한 정보입니다.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4	기타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서식 3]

사실 확인서 (교사용)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1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함. 첨부 : 1. 학생 자기변론서 2. 목격자 확인서
2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서식 4]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사안제목
사안발생일시
사안발생장소
관련학생 (또는 목격자)
사안내용
적용 가능한 학교생활 인권규정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 첨부자료

1. 학생 자기변론서 1부.

2. 목격자 확인서 1부.

3. 사실 확인서(교사용) 1부.

[서식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본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련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교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학생 사안 조사서 등을 토대로 사안을 심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최 일시
개최 장소
개최 사유	관련 학생	성명		학년/반	/
	사안발생 일시
	사안발생 장소
	위반 사항	위반 행위
		관련 규정

20 년   월   일

유암초등학교장

[서식 6]

의 견 서

관련 학생	성명		학년/반	/
보호자	성명		관련 학생과의 관계
의견

20 년   월   일

제출인  성명  ○○○   (서명)

[서식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회 ○○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   의   록

❍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장    소 :

❍ 위원정수 :       명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 회 순

1. 개회                        2. 주의사항 공시 (위원장의 발언권 및 소란 시 퇴장가능)

3. 제척 기피 회피절차의 진행   4. 학생 자기 변론        5. 학부모 소명

6. 안건심의                    8. 의결                  9. 폐회

❍ 의사일정 (부의된 안건)

1.

2.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

❍ 확   인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서식 8]

학생 선도 대장

유암초등학교

구 분		년월일	학 번	성 명	선 도 구 분	선 도 규 정	선도 사유	결 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1	내 용
	지 도	00. 00 – 00. 00 (교내봉사 또는 사회봉사(특별교육) 0일)
2	내 용
	지 도
3	내 용
	지 도
4	내 용
	지 도
5	내 용
	지 도
6	내 용
	지 도
7	내 용
	지 도

[서식 9]

조치 결과 통보서

결재	부장	교감	교장

(  )학년  (  )반  (  )번 성명 : (         )

위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조(학생징계)제○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선도규정 :

▢ 선도조치 : 교내봉사 ○일 (20  년   월    일 ～   월   일)

20   년    월    일

유암초등학교장

---------------------------------------------------------------- 절 ------- 취 ------- 선 ---------------------------------------------------------

조치 결과 통보서

(  )학년  (  )반  (  )번 성명 : (         )

위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조(학생징계)제○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선도규정 :

▢ 선도조치 : 교내봉사 ○일 (20  년   월    일 ～   월   일)

20   년    월    일

유암초등학교장

※ 본 조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인권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서식 10]

학교 내 재심의 신청서

청구인	성명			연락처	자택)		관계	본 인 ( ) 보호자 ( )
					휴대전화)
	주소	□□□-□□□					[보호자의 관계]
	학생	성 명			소 속	( )학교 ( )학년 ( )반
선도 조치 일자		년 월 일			선도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년 월 일
재심의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재심의 청구 이유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의 경우, 재심의 청구취지와 사유 명시 필요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유암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11]

재심 청구서						접수	번호		-
							일자		년 월 일
							접수자
청구인	성 명			연락처		관계		본인, 보호자
	주소	□□□-□□□				[ 학생과의 관계 ]
	학생	성명		전소속	( )학교 ( )학년 ( )반
피청구인	퇴학 조치 학교명	( ) 학교		소재지	( )시 ( )동	학교장
퇴학 조치 일자		년 월 일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년 월 일
청구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청구 이유 (재심을 청구하게 된 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재심 청구인 ) : (인)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 참고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함

[서식 12]

사회봉사 의뢰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학 교 명		학 번
학 교 정 보	상담부장		연 락 처
	담 임		연 락 처
보 호 자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연 락 처		연 락 처
의뢰 신청	❍ 대상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
의뢰인 의견	❍ 학생사안 경위, 의뢰 사유 : ❍ 학교 상담 내용 : ❍ 학생지도 시 유의할 점 :
상기와 같이 상담을 의뢰하며, 내담자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상담영역 및 상담내용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유암초등학교장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학생 상담 및 교육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학생 상담 및 교육 활동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일반정보(학생) : 성명, 성별, 학교명, 학년, 반, 생년월일, 연락처

- 일반정보(보호자) : 성명, 성별,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000 00 00 ~ 2000 00 00 ]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 · 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아래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 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유암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14]

특별교육 의뢰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학 교 명		학 번
학 교 정 보	상담부장		연 락 처
	담 임		연 락 처
보 호 자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연 락 처		연 락 처
의뢰 신청	❍ 대상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
의뢰인 의견	❍ 학생사안 경위, 의뢰 사유 : ❍ 학교 상담 내용 : ❍ 학생교육 시 유의할 점 :
상기와 같이 상담을 의뢰하며, 내담자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상담영역 및 상담내용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유암초등학교장

[서식 15]

Wee 센터 이용 보호자 동의서

(관리번호 : ) 보호자 동의서 본인은 ○○○ 학생의 보호자로서 Wee 센터 심층 사정평가검사와 상담서비스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서명) 학생과의 관계 : --------------------------------------------------------------- 절 ------- 취 ------- 선 --------------------------------------------------------------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정서행동선별검사 및 조기중재 사업의 일환으로, 1차 학생 대상의 설문조사(학교)를 마치고, 2차 학생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면접 등 심층 사정평가(전문기관 또는 학교)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의 기관을 안내합니다. 다음의 기관에서 심층사정평가를 받으신 후, 그 결과에 따라 상담 및 치료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기관(Wee 센터) 방문 시에는, 방문 전 반드시 전화하여 심층 사정평가 예약날짜를 정하여야 합니다. 2 심층 사정평가 결과는 서면으로 밀봉되어 개별 발송됩니다.
심층평가 실시기관
심층평가 기간
연락처
담당자
❍ 심층 사정평가 이후 주의군에 해당될 경우 Wee 센터에서 진행되는 방학 중 프로그램과 개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는 공지된 기간 내에 보호자가 직접 자발적으로 해당기관에 전화를 하셔야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상담 및 추후관리 프로그램 실시기관
서비스 신청 기간
서비스 기간
연락처
담당자

[서식 16]

사회봉사 결과 확인서

귀 교에서 의뢰한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결과 확인 및 봉사확인서를 송부하고자 합니다.

▢ 위탁학생 명단

연번	학번	생년월일	성명	교육기간	교육 시간	선도처분	연락처
1	(예시) 0-0	00000000	000	20 0000 ～ 0000(0일간)	30	사회봉사	담임 : 000-0000-000 부모 : 000-0000-000 학생 : 000-0000-000

▢ 위탁학생 사회봉사 결과

봉사 1일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엄수/지각여부)	(예 00:00-00:00)
	단정한 복장 착용여부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예시) 매우 양호함/양호함/보통/미흡/매우 미흡
봉사 2일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엄수/지각여부)	(예 00:00-00:00)
	단정한 복장 착용여부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봉사 3일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엄수/지각여부)	(예 00:00-00:00)
	단정한 복장 착용여부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20   년     월     일

○○원장  (직인)

유암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17]

봉사활동 확인서

소  속 :

학년반 :

성  명 :

위 학생은 본원에서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시간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부 봉사활동 내용	예) 청소, 식사 도우미 활동 등

20   년    월    일

◯◯원장  (직인)

[서식 18]

특별교육 결과 보고서

1 학생 인적사항

성명		학 교
		학 번

2 특별교육이수 담당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3 프로그램 내용

순	일시	프로그램 활동 내용	출결여부
1
2
3
4
5

4 평 가

20   년     월     일

○○ 센터장 :           (직인)

※ 단위학교에서 주관하여 실시했을 경우는 학교장 직인 날인

[서식 19]

상담 일지		결재	계		상담교사	교감		교장
대 상 자	학년 반 번 ○ ○ ○	날짜		20
구분	상 담 내 용			지도교사 조언 내용			지도교사 확인
학교생활에서 달라진 점
구분	상 담 내 용			보호자 조언 내용			보호자 확인
가정생활에서 달라진 점

[서식 20]

추수 지도 상담카드

학 교		학년 반		성 명		담 임
주 소
집전화		휴대폰 (본인)		휴대폰 (부)		휴대폰 (모)
친한 친구 1				친한 친구 2
성 명		휴대폰		성 명		휴대폰

사안		발생 일시		징계 내용		징계 완료

년도	월 일	상담 기록	학교 적응도	상담요원
1차 상담
2차 상담
3차 상담
기타

[서식 21]

심층 상담 카드

인적사항		학년 반 번 이름 :
기초 항목		내 용	상담자
가족 사항	부모
	형제
꿈(비전)
특 기
적 성
취 미
관심 있는 교과
심층 상담		내 용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자매 포함)
학생의 관심
학교생활의 기본 태도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서식 22] 운영 평가 체크리스트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평가 체크리스트 (학생용)

❍ 본 평가항목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
입니다.

❍ 매 학년말에 연간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차년도에 개정 사항이나 발전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과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평가표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연번	내 용	체크항목					비고
		①	②	③	④	⑤
1	평소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학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공개하고 있는가?
2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가?
3	학교생활인권규정의 내용이나 위반 시 책임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나 설명을 받은 적이 있는가?
4	규정 위반에 대해 학생의 책임에 비례하는 □단계별 인권 친화적 생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5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거나 개선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가?
5-1	학교생활인권규정 중 개선이 필요한 내용은?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총 계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평가 체크리스트 (학부모용)

❍ 본 평가항목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
입니다.

❍ 매 학년말에 연간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차년도에 개정 사항이나 발전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과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평가표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연번	내 용	체크항목					비고
		①	②	③	④	⑤
1	평소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학생과 보호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공개하고 있는가?
2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가?
3	학교생활인권규정의 내용과 위반 시 학생의 책임에 대해 학부모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하고 있는가?
4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5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거나 개선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가?
5-1	학교생활인권규정 중 개선이 필요한 내용은?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총 계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평가 체크리스트 (교원용)

❍ 본 평가항목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
입니다.

❍ 매 학년말에 연간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차년도에 개정 사항이나 발전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과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평가표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연번	내 용	체크항목					비고
		①	②	③	④	⑤
1	평소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학생, 보호자, 교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공개하고 있는가?
2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진행을 위한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절차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가?
3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시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의 의견수렴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적정하게 반영되 고 있는가?
4	학교생활인권규정이 학생, 보호자, 교원들에게 잘 교육되거나 설명되었는가?
5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거나 개선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가?
5-1	학교생활인권규정 중 개선이 필요한 내용은?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총 계